시가 20년전 승인 근거로 증설 강행은 폭력에 가까워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고수하면서 지역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구성돼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지역 대학교수들까지 나서 이전설치에 당위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시민사회공동대책위까지 발족된데 이어 지역학계에서도 증설계획의 위법성을 전제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좀처럼 쑤그러 들지 않는 기세에 시당국이 이에 대한 적법한 해답을 내놔야 됨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시당국의 현대화사업 강행 발표로 해당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인제대학교 교수 15인은 장유소각장 증설철회 및 이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환경부의 1998년 설치승인은 이미 준공기간이 경과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데도 시는 20년 전의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는 승인 당시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때이고 현재는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2600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인근 공단까지 있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시 당국의 증설에 새로운 법적절차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위법을 떠나 폭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서는 시설규모의 30%이상을 증설할 때는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환경부의 답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 당국은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행정절차상 누락을 시킨 가운데 현대화사업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교수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전설치에 대한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김해전체 시민들이 소각장 최적지를 찾아내기 위한 공론을 모으고 수용가능한 입지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들은 장유 해당주민들의 분노에 화답하고자 지난날 허성곤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약속사항인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 고수함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끝없는 갈등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앞으로 김해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