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민·부천1)은 18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에 따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면서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면서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객관적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및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