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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례 증가.. 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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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례 증가.. 혐의 받고 있다면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9.01.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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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경민 변호사] 부산경찰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약 4개월 동안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단속한 결과 278명이 검거됐고 그중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총 528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허위 입원과 고의 사고 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사건이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히려 억울한 보험사기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YK보험센터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는 “손실률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험사기로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이런 방식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사의 의심을 받아 오히려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는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덧붙여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SIU 조사(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전담팀)가 시작됐다면, 움츠러들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간 성실하게 내온 보험료의 대가가 보험사로부터의 피소라는 사실에 기가 막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은커녕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YK보험센터는 다양한 보험사건에서 2인 이상의 변호인이 함께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는 듀얼 변호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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