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중간재 산업 등에서 혁신 일어나야"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개도기적(개발도상국적)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 사이에서의 연계가 아쉬운 회견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는 만든다는 총론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SOC 투자를 이야기 했다. 총론과 각론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조업 부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수요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숙련 노동력을 더 트레이닝 시킨다든지 하는 개도기식의 공급자 위주 정부 주도의 지원육성책을 이야기 했다"고 꼬집었다.
또 SOC와 관련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그렇게 예타까지 스킵하면서 재정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그러다보니 앞뒤에 좀 안맞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8대 산업 언급과 관련해서는 "이는 과거에 개도기 시기, 정부가 발굴육성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런 산업정책은 혁신경제하고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혁신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면서 "정부가 이른바 스티브잡스를 발굴 육성하려는 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스티브잡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제가 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으로 기회, 유인, 금융을 꼽았다.
그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내부거래, 배타적 전속계약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경제부락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할 공정한 경제 기회가 없고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나라가 경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게임, 네이버, 케이팝 등 B2C 산업에서 일어났던 혁신이 B2B, 중간재산업, 부품소재 등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지 제조업이 진화가 일어나고 고부가가치화가 되는 것"이라며 "이래야만 고급 인력들이 수요가 생기고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고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런 물꼬를 터주는 작업이 다 막혀 있는데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한다는 식의 개도기적 정책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 문제는 진일보 했으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과거 보수정부에서 했던 산업 정책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