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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줄탁동기(啐啄同機)' 사법개혁 지지 호소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사법 개혁에 국민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껍질 안쪽에서, 어미는 바깥쪽에서 동시에 서로 쪼아야 부화가 된다)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법원 개혁 또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국민의 지지가 더해져야 완성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 해 11월 구성된 후 약 두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뤘으며 올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 수사,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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