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이 탈북자 34명을 체포한 이후 국내외에서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 투쟁을 하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지난 4일 차인표 외 연예인 49명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마련한 콘서트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는 "배고파 탈출한게 죽을 죄인가" 1천명이 함께한 감동과 눈물의 합창이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한다. 대북인권단체 ‘내친구를 구해주세요(Save My Friend)’의 인터넷 청원운동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6만3천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은 1만2천여명에 불과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지유(26)씨는 "아이티·일본 지진에는 관심 많은 한국 사람들, 탈북자 문제에 관심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이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국회대표단이 파견되었다. 14일(현지시간) 단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북한인권개선모임, 통일시대사람들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박선영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중단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집회 후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세계 각국에서 탈북자 인권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내 시민단체가 8일 정오 도쿄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항의집회와 성명서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이 문명국가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10일 대학생 주축으로 “탈북자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북송반대 시위에 SNS 연결로 1천여명이 참가하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일정에 맞춰 개최됐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중국 정부에 체포된 탈북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의회에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가 열렸다. 과거 4차례나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탈북자 모녀 한송화, 조진혜씨가 출석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한고초를 생생히 증언했다. 북한이 보낸 체포조가 중국 공안과 함께 탈북자를 체포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 수용되는 중국의 단둥 등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도 드러났다. 군견(軍犬)을 풀어 수용자들을 물어뜯게 하고,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미 의회 외교위원회 인권소위는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 신문사의 주필·소설가·의사 등 지식인들도 탈북자 송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북자를 송환하려는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에 반대한다” “탈북자들은 난민이다. 인도주의로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등 중국의 신문과 인터넷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강제 송환 반대 여론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는 수만명의 탈북자가 불안과 난민상태로 비참하게 방황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통계는 중국이 1998~2006년 사이 매년 탈북자를 많게는 8,900명이 북한에 강제 송환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강제 북송자보다 몇 배 많은 북한 동포가 탈출해 지금 중국과 그 주변을 떠돌고 있고, 더 많은 숫자가 탈출도중 체포됐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9년 유니세프의 현지조사로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의 32%가 신장(身長) 발육부진이며, 19%는 저(低)체중 성장장애로 드러났다. 젖먹이 사망률은 남쪽의 8배,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은 남쪽의 10배에 달한다. 영·유아 사망 원인의 50%는 설사, 30%는 폐렴이라고 한다. 영양 결핍에 따른 갖가지 질병에다 병원상황 역시 참혹하다.
그동안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면 북한 군인들은 탈북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남녀불문하고 일렬로 세워 철삿줄로 참혹하게 꿰어 끌고가 처형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탈북자 사태와 관련해 "조국을 배신한 무리는 3족을 멸(滅)하라"고 지시했다. 강제 북송되면 바로 처참하게 처형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정부의 입장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 잠시 월경한 북한 주민들 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며, 송환조치에 반대하는 제3국의 의사표시는 중국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북한의 우호관계유지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심화를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중국정부의 속내가 내면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미 의회는 1997년부터 매년 탈북자들을 초청해 인권 상황을 청취하는데,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자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 유럽연합(EU) 영국·이탈리아·캐나다 의회도 탈북자들의 왕복 항공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인권 상황을 듣고 있는데, 2만3천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는 한국의 국회에서 탈북자 청문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챙피한 일이다.
국회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7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진보측의 반대 탓도 있지만 보수여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탈북자 문제는 진보·보수나 여·야가 없다. 탈북자 문제는 이념문제도 아니요 정치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이자 인륜의 문제이다. 단식 농성 중인 이애란(48) ‘탈북여성 1호 박사’는 “탈북자들의 생명이 천성산 도룡뇽보다 못한 것인가”라고 했다. 미국 의회도 앞장서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은 냉냉하기만 한가. 탈북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통일과업 이전에 당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의 어린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중국정부는 무자비한 탈북자 송환으로 잔인무도하게 처형되고 고귀한 생명이 학살되는 억울한 처사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인권침해이며 인륜을 저버리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