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조국 청문회’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반 등판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고무적이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층 비리 등 현안이 불거질 대마다 야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공방이 오가며 사실상 오전 질의가 불가능이었던 것은 옥의 티였다.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상이 인정받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언제든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질의답변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이 “한국당은 화풀이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소집했느냐”고 브리핑한 것은 이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 생각된다. 한국당의 폭로 수준이 언론 보도 수준이거나 팩트 부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오늘의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속기되는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고성과 공방보다는 오늘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많이 이끌어내야 했다. 야당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한 방의 유무를 떠나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다.
스프링으로 묶인 노트에 주요 문구마다 색상별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고 여러 색상으로 구분된 서류 파일도 있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를 상대로 준비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회의 전 기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한 것이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가 ‘정치공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 그 자체였다. 국회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필요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을 ‘정치공세’로 평가하는 것은 국회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며 왜 국회로 내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가 진정 정치공세였다면 김용균법의 거래대상으로 주고받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제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과 언론들이 가지거나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밝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여야 간 고성과 공방으로 점철되더라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열려야 한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KNS뉴스통신, 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가야·양산일보 등)
현) 가야·양산일보 논설위원
현)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