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고도화로 완전 월급제 재원 마련하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car pool)을 허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택시 현황 상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우버'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 그래프를 예로 들며,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지만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적고 낮에 사람들이 출근한 시간대에는 택시가 많아, 아침 저녁 시간대에 택시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94년부터 카풀이 허용되었고 지난 2015년부터는 알선업(카카오 카풀 등)이 적법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는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풀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급여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풀때 사납금 문제를 같이 풀자고 양대 택시 노조에 지난 4월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 월급제 사납금제 폐지법을 국민의 정부 때 개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판례를 남겨서다. 이를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택시기사 월급을 정부에서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택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택시도 인도나 싱가폴처럼 IT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다면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계 여러나라 공유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빠지기 힘들다"며 "이왕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 시켜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