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을 성추행하는 범죄는 지하철, 버스를 아우르는 대중교통에서 골고루 발생한다.
그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 수집의 측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쪽은 바로 버스성추행이다. 전동차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과는 달리 버스는 대부분의 CCTV가 여객석이 아닌 운전석을 비추고 있고, 화질이 떨어져 범죄 행위나 사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버스 내 폭행이나 성추행, 절도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추가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은 이처럼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면 관련 사건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버스성추행은 법령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
강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수의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행행위 자체나 사실관계에 대한 목격자, 증언,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제한이었다. CCTV 화면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어서 혐의가 억울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봤을 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들은 버스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시 관련 자료나 기타 증거 등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면 성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강경훈 변호사는 “성추행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제외한다면 물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당 증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강경훈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