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발달로 인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전파성 때문에,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전통적인 성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징 중인 하나인 ‘영구성’, 급속한 ‘전파성’과 상업적 목적의 ‘웹하드 카르텔’들이 공고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지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가해자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동영상들을 영원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이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인데, 호기심에 촬영하였던 동영상이 유포된다면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답: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고, 이외에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등도 주요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답: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몰카를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를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단순 음란물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문: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답: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시기나 유포 아이디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접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 발생시 우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여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몰카 영상 등을 삭제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하므로,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