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민’ 교과 신설 반대…범교과 차원서 교육 바람직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지만,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시수 확보 등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고에 ‘시민’교과를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사회, 도덕 등 모든 교과에서 핵심 가치로 다뤄져야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므로 별도 과목 신설은 타당성·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과목 신설은 기존 교과 간 시수 문제, 교원 충원 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반발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부가 바뀌면서 종전의 인성교육이 별다른 내용 변화가 없음에도 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부·청의 주무부서가 인성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개명되는 등 ‘시민’이 이념적 ‘프레임’을 대변하는 용어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정치에 흔들리거나 편향교육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가치중립적 교육’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