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세청이 지난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가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글, 유튜브 등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글, 유튜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뤄져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앱스토어 수익 등에 대한 확대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이들 수익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병행조사하면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며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