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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뭘하는 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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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뭘하는 기관입니까?
  • 최성식 기자
  • 승인 2011.05.07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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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업무상 평소에 금감원분들 몇명정도는 알고 지낸다.

내가 알고지내는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분들까지 썩은조직에 동화되기전에 저축은행사태가 터진것을 위안삼는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다. 전직 금감원 직원들의 모습 역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책임감이라는 말도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아마런 쓸모가 없어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그것이 은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 몇 달만에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몇 십퍼센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곳을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런 곳을 어떻게 금감원은 그냥 두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제일 저축은행이 예금 인출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6일이 고비라는 말을 신문 기사를 통해 읽었다. 저축은행 중 가장 우량한 저축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다.

 

고객들의 대량 예금 인출사태를 부추기는 것은 금감원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다했다면 저축은행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고객들이 저축은행 중 우량한 은행이라는 제일저축은행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불신의 벽이 쌓였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갈 수사 없는 노릇이다.

 

저축은행이라는 것이 서민 금고였다.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기위해 돈을 막기고 그 돈이 그들의 희망이었다. 이런 생각을 금감원이 조금만 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이다. 불신의 끝은 없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불신을 일으킨 장본인의 뼈아픈 성찰만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참고로 몇일전 슬픈한국님이 쓴 2012년~2013년 뱅크런(bank run)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아래에 옮겨놓는다.                                                                                                                       뱅크런(bank run)의 가능성

 

-2011~2012년내에 시중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는 반드시 발생한다.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것이 있다. 부동산가격이나 주가등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바로 자산효과의 반대현상 즉 역(reverse)자산효과 때문이다.

 

그럼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체 뭘 소비한다는것일까. 차를 바꾸고,비싼 옷을 사고,외식을 자주하고 등의 행위를 하는것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될것이다. 그러나 통상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될경우 가장 많이 늘어나는것은 "주택의 소비"다.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담보에 넣고 또다른 주택을 구입하는것이다. 이 주택은 "투기용"이다. 왜냐하면 급격한 부의 효과가 발생할 정도의 자산가격의 상승이란 "자산가격의 상승"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률의 상승"을 말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단지 오르는데서 그치지 않고 오르는 추세 또한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년대비 8% 10% 12%. 이런식으로 오르다가 그다음해에 10% 오르게되면 오른것은 맞지만 "상승률의 상승률"은 꺾이게 되므로 통상 부의효과는 이 시점을 전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것이다. 투기의 통상적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주택투기의 세를 좌우하는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것이다. 부동산가격을 좌우하는것은 바로 금융자산과 소득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표를 보면 전체 가계자산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9% 미국이 33%인 반면 한국의 경우 무려 83%에 달한다.

 

고작 17%의 금융자산으로 83%의 부동산자산을 떠받히고 있는 형국인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비중이 40%를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를 지탱할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소유를 지탱할수 없다는것은 보유세,모기지론등을 금융자산의 여력으로 감당해낼수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동안 83%의 부동산비중의 유지가 가능했던것일까. 그것은 보유세의 제거,가파른 주택가격상승률 때문이다. 일명 조세 후진화정책과 정신나간 부동산상승률 덕분에 가능했던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는것이다. 어디서부터. 바로 PF시장부터. 최근 정부가 PF부실로 무너진 저축은행들을 시중 대형은행으로 떠넘겼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볼때 은행이 내것이 아니므로 망하건 말건 상관할 일이 아닌것이다. 독재적인 이명박정권의 행태로 볼때 관치금융을 거부했다간 자리 보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결국 대리인시스템의 폐해와 사익의 결합속에서 시중은행의 내실이 곪아가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깟 부실저축은행 몇개 흡수합병 되었기로서니 시중대형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날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내가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의 상승추이"가 꺾이는 시점부터 투기세는 무너진다고 했다. 거래량급감,가격횡보등으로부터 주택급락이 촉발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은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카드로부터 시작해 시중 대형은행으로 그 위기가 전이되게 되어있다.

 

비단 부실저축은행 몇개를 떠안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중대형은행들 또한 자체적으로 버블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된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의 후폭풍을 결코 피해갈수 없을것이란 이야기다.

 

 


혹시 정부의 대책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없다. 그것도 전혀 없다. 다만 시간끌기,즉 이명박정부 이내에 뱅크런사태를 막아내고 도망치는 길만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 하다고 보지 않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앞에서만 쉬쉬할뿐 뒤에서는 그러한예측을 공공연히 공인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어떨까. 최근 한 보수언론인사와 대담을 나눈적이 있는데 그 인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이렇다.

 

"2008년 제 2외환위기 도래당시 시중대형은행이 부도전멸위기를 맞이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선경제부 기자들중 뱅크런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미통화스왑등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은폐하는데 언론들이 협력했습니다. 아니,할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의 은행상황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후 3년간 위기해소에 집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거시경제정책을 정부가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언론들도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상황은 더욱 위험해질거라 생각합니다. "

 

보수언론이나 주류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빌려 내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암울할것이다. 더욱 문제는 2008년 제2외환위기 도래당시보다 제반여건들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는것이다. 경제적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환경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향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고는 못버틸 상황인것이다.

 

더욱이 내 관심사는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뱅크런과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연 그 충격이 어느수준일것이냐 하는 점이다. 97년 제1외환위기당시 형식적인 충격은 국가부채 4배폭증이었다.(8%->32%)

 

나는 향후 부동산폭락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1~2배수준이 될거라 보고 있다. 즉 현재의 국가부채가 4배에서 8배 폭증하게 될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럼 국가부채는 128%~256%로 치솟게 될것이다. 이걸 한국경제가 감당할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것이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감당할수 있는 공공부채(public debt) 수준은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40~80%선이라는것이 공론이다. 그 이상은 부채의조달 자체부터가 무리라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상 대응책이 있을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시스템이란 트리거효과로 촉발된다. 총성한발이 발사되는 순간 모든상황이 걷잡을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제학에서 스테그플레이션,스테그디플레이션에 대한 명시적 해법이 없듯이 시중대형은행의 뱅크런사태가 일단 촉발되면 은행부도,국가부도사태를 피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 그러한 큰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명박이란 경제식견이 형편없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투표한 어리석은 국민에 의해서 말이다. 또한 이 위기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올수없는 위기이기도 하다. 피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일본도 피했을것이고 미국도 피했을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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