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민주통합당 광주 서구을 이상갑 예비후보가 5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당내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이상갑 후보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상갑 후보는 “현행 요양보험급여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까지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갑 후보는 또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무상 요양서비스를 받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본인부담금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주거생활이 가능한 입소시설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부족하고,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부족 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요양시설을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갑 예비후보는 4일은 빈곤아동지원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생활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