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지 않는 항목(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등)을 제외하여 비용을 산정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 시키고,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 에서 1.65% 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 인하해 평군 2%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00억원 이하의 매출액 가맹점의 경우도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효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서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