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성추행피해자에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성추행피해자에게 더욱 힘든 것은 사건 이후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이다.
몇 년 전에 항의집회 중 모 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가슴을 수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던 A씨는 오히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절망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사무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자신이 성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 편견어린 시선 때문에 성추행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이를 신고하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고,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성추행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성추행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선 무엇부터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답: 성추행피해를 입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혼자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부모님 등 가족에게라도 이를 털어 놓고 위로를 받아 우선 평정심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혹시 성추행 피해로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되거나, 가해자가 저를 역고소할까봐 두려워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힘들어요.
답: 이러한 문제는 가해자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실히 처벌이 된다면 방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반박하는 등으로 대응하면 아무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성추행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피해자도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 혹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마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답: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 아쉬운 것은 가해자 측이므로 통상은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성추행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성추행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기억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의 정도와 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