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3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 석유 산업 구조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신선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선진국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과 별개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서민들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의류 등 공업제품의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 공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경쟁보다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규제․관행 등 제도개선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 9일 물가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보고하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재정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 회계의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부의 생활 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 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 물가 안정 자치 단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이러한 범 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산업 구조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는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석유산업 구조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구매, 셀프화 등을 통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 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하고 3월말 개장 예정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 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완화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앞으로 유가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추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정책과제들을 망라하여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영유아 가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육료․유치원비를 만 0~2세, 만5세의 경우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한편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 등 올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에 의한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통한 편법적인 인상 행태를 막기 위해 교과부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포함해 조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비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편법적인 가격인상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가 수요에 맞추어 기존 여유 정원 활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공급인원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 행안부,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협조해 기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 확충과 수요측면에서도 우선 순위을 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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