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중 국정감사 스타라면 단연 박용진 의원을 꼽을 것이다. 야당 의원 중 2018년 국정감사 스타를 꼽는다면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라 말할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력을 가진 채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에게서는 보기 드문 회계분야 전문성이 있다.
실제로 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관을 수입돌로 외벽을 치장했는데 총 16억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 예산 이‧전용으로 국가재정법 46조‧47조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하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리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329억에 달함을 밝혀내기도 했다.
법제처 상대로는 2015년 다과 구입비 8만원으로 시작한 법제처 직원‧가족 간 유대증진 목적의 ‘법제오픈하우스’ 사업이 2017년 법제처장이 바뀐 뒤 2017년‧2018년 행사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수의계약으로 맞추기 위해 998만원으로 예산을 뻥튀기한 바 있음을 밝혀냈다.
헌법재판소 상대로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두 차례 걸쳐 배우자를 동반하고 불필요한 체류까지 하면서 2,200만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한 것도 지적했다. 대법원 상대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6년 간 7차례 매번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1박2일 세미나의 실체가 놀자판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개혁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달게 되었다. 사법농단의혹사건의 판사 3인이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 중이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가 17명임을 밝혀냈다. 연이어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하며 어떤 판사가 어떤 문건을 작성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총망라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사의 특별면회 및 변호인 접견현황’을 공개하여 신동빈‧장시호‧우병우‧조윤선‧이재용 등이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범죄를 일으키는 교도관들의 실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경제범죄자들이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관련 회사들은 관허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법무부는 재판 결과 이후 파악 및 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채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들이 있다. 채 의원은 2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 중 28건의 보도자료와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 ‘재벌범죄백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분석’ 등을 발간해냈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와 미래는 녹록하지 않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로서 애매모호한 상태를 일컫는 ‘바미하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그러나 채 의원은 3선 이상 의원을 뺨치는 정책 전문성과 초선이 가진 열정이 합쳐져 국회 등원 2년여만에 야당의 손꼽히는 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채 의원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KNS뉴스통신, 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가야·양산일보 등)
현) 가야·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