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께 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 가능성을 묻는 저의 질문에 검찰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영장은 자동발급기처럼 90%를 발부하면서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기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기각한다"며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230쪽이 넘고 혐의 또한 2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책임"이라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 고참 및 부장 판사, 헌법학자들이 법원 중립성 침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한국당에 면서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야기 할 것이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나 전 위원이 친박, 친이 각각 3명씩만 인적 청산 했으면 110석 이상을 가진 당에 유승민이 의원 등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인은 다음 재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볼 때 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를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위원이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선 "방송 패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서 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태극기 부대가 지금도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지, 태극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