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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퇴임 판사, 강제 낙태 판결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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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퇴임 판사, 강제 낙태 판결 옹호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2.02.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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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judge in US defends forced abortion ruling

[보스턴=AP/KNS뉴스통신]  매사추세츠 주에서 정년퇴임한 판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원하지 않은 낙태와 불임시술을 언도한 것에 대해 옹호하고 그 판결로 논쟁이 야기되자 교수 취업 제의를 취소한 보스턴 대학을 맹비난했다.

크리스티나 함스 판사는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 환자가 만약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있다면 낙태를 택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결에서 환자의 부모가 딸이 의사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낙태에 동의할 목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해 주기를 바라는 소청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함스 판사의 판결을 낙태 이슈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을 벌리는 블로거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불러왔다. 판결문은 가정법원규정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1월 17일에 항소심 판결에서 이전 판결이 번복되면서 그 요지가 알려졌다.

현재 함스 판사는 미디어 인터뷰와 매사추세츠 주의 타 가정법원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자신의 판단을 방어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가 판사의 서한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6일 전에 정년퇴임한 함스 판사는 항소심이 자신의 판결을 번복한 이후 보스턴 대학 법학원에서 교수직 제안을 곧 바로 거둬들이기로 한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원문)

Ex-judge in US defends forced abortion ruling

BOSTON (AP) — A retired Massachusetts judge on Tuesday defended her decision to  order a mentally ill woman to have an abortion and be sterilized against her wishes, and she blasted Boston University for rescinding a job offer after her ruling sparked controversy.

Christina Harms said she believes the schizophrenic woman would have chosen to have an abortion if she had been mentally competent. In her ruling, she granted a petition  from the woman's parents to have their daughter declared incompetent and awarded guardianship to them for the purpose of consenting to the abortion.

Harms' ruling drew spirited debate among bloggers on both sides of the abortion issue. Her written ruling remains sealed under family court rules, but the gist of it became public after the state Appeals Court overturned the decision on Jan. 17.

Now Harms has taken the unusual step of defending her decision publicly, both in media interviews and in a letter she sent Monday to other family court judges in Massachusetts. The Boston Globe newspaper first reported on the judge's letter.

Harms, who retired six days before the Appeals Court ruling, said a decision by Boston University's School of Law to back out of a job offer shortly after the Appeals Court overturned her ruling sends the wrong message about judicial independence.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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