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자 세금(종부세율) 인상·대출제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좌불안석이다. 한국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올해 10~11월중 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정상화 행보를 보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은이 11월중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리되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올해 11월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번에 비둘기로 돌아섰다. 연내 인상한다면 기존 비둘기파인 조동철과 신인석 위원 두명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지시간 26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마켓워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들어 3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상폭은 0.25%.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쇼크'가 발발한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연 2%(2~2.25%)의 벽을 넘어섰다.
미 연준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다시 금리를 인상한데에는 물가목표가 2%에 근접한 데다 실업률, 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준은 이날 점도표를 통해 위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 사실도 공개했다. 금리를 연내에 한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의 파고가 주식, 채권, 부동산을 비롯한 한국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점. 기준금리를 올리면 서울 집값을 잡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침체한 지방 부동산시장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또한 대출규모가 600조에 육박한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도 있다.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으라는 주문이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동원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축적 등을 감안할때 (통화) 완화정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은이 11월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일이라 이번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올리는게 원칙상 타당하지만 거시지표 등을 따져봐야 할 변수들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 벌어졌다. 연준이 예고한 대로 올해중 기준 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하고 한은이 10~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양국의 기준금리차는 1.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물론 기준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인 이탈을 뜻하지는 않지만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의 불안이 다시 심화하고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등 대외시장이 불안해지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 등 선진국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정부 규제로 상승세가 주춤한 국내 주택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8.2대책에 이어 세금(종부세)은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9.13대책을 내놓은 직후여서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정부가 10월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바짝 조이는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주택시장을 떠받쳐온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장세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기준금리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 전방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히 '햇볕'에 비유된다. 여당 일각에서 지난 7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자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한은이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