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완화 주제 발표…지난해 수상 이은 규제개혁 성과 결실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2018년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완화’란 주제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6건의 사례가 발표돼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이날 발표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해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규제개선을 건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발표자 박 주무관은 "현행 규정상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 문제점을 알기 쉽게 풀어 쉬운 사례와 현장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호응을 얻었으며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감사지적사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규제개혁 성과 결실을 맺고 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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