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잇따르는 보복 조치와 위협 발언 속에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에 맞춰 다음 주부터 추가로 미국산 제품 6백억 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고 맞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중국이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해 보복하면 한해 5천 50억 달러가량 수입되는 중국상품 전체로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한해 대미 수입액이 1천 3백억 달러에 불과해 더 이상 보복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마땅치 않지만,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됐던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협상도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19일 톈진에서 열린 제12회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은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하며 어떠한 일방주의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며 대미 협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어 미국이 우려했던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자유무역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양국 무역전쟁 격화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차 관세율을 당초 제기됐던 2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 25% 부과 계획으로 수위를 낮춘 것도 협상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젠가는 무역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흘렸다. 중국도 보복 관세율을 미국보다 낮은 5~10%로 정하고 미국산 원유와 농산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건 파국은 피하려는 시그널로 평가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우드워드 책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중 무역전쟁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양국이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bullets)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대중 수입은 수출보다 거의 4배나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 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밝혔으며 이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때린 상태다.
로스 장관은 “기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중국과의) 더 건설적인 대화로 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 실망”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관세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특히 중국과 협상이 재개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정당한 권익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9일 “미국이 극도의 압박을 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주판알을 잘못 튕긴 것 같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은 마땅한 보복 카드가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류허 경제 담당 부총리가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 직후 각료 회의를 소집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관세가 안되면 비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자문관들이 미국에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애플 아이폰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사업 허가증 제한 등의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중국 역시 고용 및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중국 정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까지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이 중간선거의 의제가 되면서 어떤 식의 대응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 미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 조정자였던 월가(Wall Street)가 트럼프 정권에서는 역할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을 통화 조작 국가로 지정하려하자 월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중국은 미국 정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월가에 기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키우는 와중에 월가의 말은 ‘소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새로운 차원의 대중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매파들이 주장해 온 안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등 매파가 결국 중국이 항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는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반격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은 미국의 무역전쟁 선제공격에 반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 대신에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는 2050년까지 미국에 맞서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자는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의 고위 참모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750억달러(405조6천억원)에 달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시장개방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협상할 때는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할 줄 아는) 기업인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25%의 관세폭탄을 때리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그다지 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한 무역 조치의 수출 목표가 중국 전체 수출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