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을 도와줄 때가 됐다.
그 시작점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존재한다.
도시의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최근들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신도시 건설 정보의 유출과정과 경기도내 난개발에 있어서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의 깊숙한 개입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한계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도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가는 위치를 구가하고 있는 서울시의 존재가 명확하게 기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성도시, 다른 한편으로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그에 반해 지가가 싼 화성시 등 유력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미약한 난개발을 정부가 주고하고 있다. 조금 과하게 한다면, 정부, 국토교통부, LH 등이 포괄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착한 훈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며 국토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여전한 수도' 서울시의 존재를 살리고 인구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구집중에 있어서 더욱더 분발해야 하는 것은 맞는 행정이지만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이곳에 살려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정서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정책진단의 우선점에는 "우리 정부는 실패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특단의 결심이 바탕이 되야 하며, 현재가 그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계획이 마련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늦게 되는 일이다.
반면에 꼭 풀어주어야 할 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미 개발정책이 수행된 도시 구조들 가령 수원시, 고양시 등 100만 도시는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주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재생의 권한의 상당부분을 수원시와 고양시 등에 돌려줄 시점이 됐다는 점 또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적 시각을 가졌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땅을 사서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인구유출과 유입의 작업을 만드는 탁상의 마술에 기반한 개발위주의 토지·주택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왔음도 문서화해야 한다.
전국 100만 도시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증원과 도시계획 분야의 대대적인 지방이양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국가가 쪼개서 내려보내는 인구가 아닌, 현재 우리들, 우리 시민들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녹아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패널티를 충분히 공개했고 실행하고 있는만큼 각 지자체는 그만큼의 안전장치 위에 이미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로 포화상태인 지자체들을 서울시보다 강하게 느끼는 정부와 경기도의 옥상옥과의 투쟁의 길로 나서는 순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기 기대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