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의 시정능력 정면 비판(?)…도입 시,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 타계할 구체화된 평가지침 규정 수립할 수 있을지
[KNS뉴스통신=한종수 기자]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효자1·2·3동)이 집행부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점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 의원의 요구를 전주시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으로 유야무야 흘려보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전주시가 이를 수용할 시, 배점과 적용시점, 개정 시기, 그리고 직원들 간 형평성 논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타계할 수 있는 구체화된 평가지침 규정을 수립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53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의 국내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하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2015년 5370명, 2016년 4797명, 2017년 4298명으로 지속 감소, 최근 3년 동안 1072명이 줄어 2015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점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추이를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745명이었던 반면 2017년에는 497명으로 크게 어, 5년 동안 약 33%가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주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시가 시급히 풀어 나가야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즉, 현재 전주시가 처한 저출산 원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앞서 시 자체 공직사회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가점제’ 도입이 먼저라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 조직 내에서 조차 그러한 움직임은 미미 한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의 형태로 10만원 정도 의 복지포인트 적립이 전부다. 이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형식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전주시 총 공무원 수는 2200명으로 이중 기혼 공무원은 1716명.
기혼 직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수는 276명으로 이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출산을 주도 하고 있는 30~40대의 다자녀 비율만을 본다면 그 비율은 12.4%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조차 여러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인해 출산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이다.
실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들에게 뒤쳐질 것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거나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공직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 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점 정책 반영을 전주시는 적극 검토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출산장려 분위기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내세우기만 하는 김승수 시장의 시정능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