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과의 설전과 관련 “사법 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국회의 지적,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MBC-R <이범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은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국회 방북 동행 요청 논란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TV 생중계를 통해 제안을 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지만 외국 행사에 동행하는 것은 의전 등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의장께서 동의를 한 것을 알고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한 시간 만에 국회의장께서 안 가겠다고 한 것을 보고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이 안 된 것이고 또 의전 상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좀 섬세하지 못하게 대처한 것이고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사전에 가지 않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를 사전 조율 없이 생중계로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어제 대통령이 거듭 요청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꽃할배’ 운운하면서 방북 요청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비서실장으로서 오만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8년만에 최저인 3천명에 그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북미 관계라도 잘 풀려야 하는데 정작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문희상 의장이 정세균 전 의장을 국회 특사단장으로 해서 가는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고 국회도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방북 동행에 대해서도 “일단 가서 볼 것은 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돌아와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 과거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이 간 적이 있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가 동의를 해 줘야 한다”며 “남북경협, 지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UN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우리의 5.24 조치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 2,986억원을 정 문제로 삼는다면 그러한 제재가 풀릴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김영철의 편지로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기의 승부사 트럼프가 한방을 먹이면서 폼페이오 방북 취소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청와대가 이 틈새를 이용,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물꼬를 텄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해 가교 역할을 잘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서 패키지로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을 설득하고,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그 자리에서 북미 두 정상이 일괄 합의를 할 있도록 손흥민의 역할, 즉 어시스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