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한국능률협회 부산경남본부에서 주관한 ‘국가계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해’ 교육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 메락홀에서 시행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가치 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이 ‘국고보조사업’ 2시간, ‘국가계약의 이해’ 3시간 그리고 김준식 선임연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3시간, 총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의 서문을 연 강영덕 팀장은 ‘국가계약과 보조금사업 그리고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는 공단인이 가져야할 기본 소양’이라 강조하며,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사후관리 ▲국가계약 프로세스 ▲계약실무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국가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보조사업은 민간위탁과 유사한 성격을 띄지만, 전문성과 수탁기관의 책임귀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경영되며, 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보조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절차 그리고 사후정산, 감사에 대한 이해는 공단 신규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정산과 감사에 대한 경험을 살려 보조금 사업의 정산·감사 의무조건 / 보조금 실적 증빙서류 유형 / 주요 비목별 보조금 집행요령 등 실무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2교시에는 국가계약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가계약의 특징 / 절차 / 입찰필요 서류 / 계약의 종류 / 예정가격 산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계약은 효과적이고 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안평가의 착안점 그리고 다양한 낙찰자선정방법을 알아보았다. 특히, 강영덕 팀장을 실무를 바탕으로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요청서, 낙찰자선정과정을 자세히 교육했다.
또한 국가계약 시 정확한 예정가격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정가격이란 계약체결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액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작성된다. 계약예규 상의 원가작성 요령은 일반적인 상황에 따른 작성방법으로 개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무에 대한 실제원가작성 사례를 들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신규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3교시에는 사회적 가치 연구소의 김준식 선임연구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를 주체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준식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정책기조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경영평가지표들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지표와 과정을 통해 경영평가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각 계량·비계량 지표의 의미와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경영평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부정책을 살펴보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부정책이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이익추구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의 의무가 있으며, 공공성 강화/공정경제 기반구축/국민신뢰 회복 등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방향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공단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운영조직에 맞는 최적의 실현방안을 김준식 선임연구원과 신규직원들 모두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김준식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인 경영전략 및 리더십/사회적 가치 구현/조직·인사·재무관리/보수 및 복리후생비/협력과 참여/주요사업 전 지표별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 및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잘 준비하기 위한 경영실적 보고서 구성 및 현장평가 전략방안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연구소는 공동체 편익을 증대시키는 가치추구 행정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사회적 가치 구현 방법론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후속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