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관련 야3당 대표 기자회견

- 2011년 5월 4일 오전 9시 20분
- 국회 로텐더홀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곽정숙 원내부대표, 강기갑 의원, 김선동 의원, 홍희덕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김은주 부대표
- 국민참여당 유성찬 최고위원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여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근거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속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운 거수기 역할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채우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졸속적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이른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며, 모든 야당의 뜻을 왜곡한 민주당의 반칙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야3당은, 4.27재보선의 승리 이유와 목표를 제시했던 야권연대의 정신과 정책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민주당이 그 원칙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불과 몇일전 ‘4.27재보궐 선거가 야권연대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했던 민주당의 자신만만하던 평가는 아직 유효합니까. 야4당의 정책연합 합의문을 이제야 봤다는 변명이, 진정 야권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돌려 줄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부여된 교섭단체라는 지위가, 결코 야권대표로써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면 재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양극화 속도전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파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는 협상은 아니지만 좋은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00만 중소상공인과 350만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100% 부족하기 때문에 나쁜 협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한-EU FTA를 일단 비준하게 되면, 그와 어긋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SSM 조정 제도를 EU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국제법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국제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조치도 EU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가대책은 그 이전의 실효성이 없다고 드러난 피해보전 대책을 재탕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적용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한나라당과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개선여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FTA 이행기금 1조원은 대부분 융자지원으로, 농민에게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대책 아닌 대책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의 행정 관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헌법이 보장한 조약 심사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거듭된 한글본과 영어본의 불일치 오류로 비준동의안을 3차례나 제출하는 무능이 벌어지고, 국민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과 국회의 조약심사권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야3당은 민주당이 민주당의 처지보다 국민의 처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향후 야권연대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야3당 역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