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앞으로 정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해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에 따라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등을 개정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국고지원 요구 1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 실시해 오던 타당성 조사를 국고지원 요구 1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 중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행사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총괄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소요비용을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분담토록 했다.
다만 사전 타당성조사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행사 개최 계획 승인 후 사업변경에 대한 통제 내실화를 위해 예산․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사유서 제출하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예산․행사 내용 등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요청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개최 추진 국제행사의 경제성,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하는 한편 개정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해 향후 국제행사계획 수립 및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