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규제혁신 5법 추진과 관련해 "단기 성과에 목마른 정부와 여당이 지지부진한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들 민원 처리하듯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규제완화가 혁신성장의 깃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이 신기술, 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와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보면 금융회사 외에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라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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