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12:59 (금)
울산시의회 신문고 조례, 민주당 강행 처리 vs 한국당 법적대응
상태바
울산시의회 신문고 조례, 민주당 강행 처리 vs 한국당 법적대응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2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송철호 시장의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가 다수결의 논리로 강행 처리된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 고호근 제2부의장 등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고 부의장이 시의장석에 앉고 천기옥 교육위원장과 김종섭 의원이 옆을 지켰다. 윤정록·안수일 의원은 ‘절차와 과정 무시한 송철호 시장은 각성하라, 회의 규정 무시한 민주당 의원 반성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항의를 표시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시장이 제출한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회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신문고 조례의 경우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고 나머지 2건의 조례는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거나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고 부의장 등은 이날 약 30분가량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가 황세영 의장의 설득으로 단상을 내려왔다.

이어 진행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통해 회의 규칙에 맞게 조례를 심사했는지를 우선 따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5명 중 4명은 시민 신문고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1명은 기권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들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고 부의장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해 업무정치가처분 신청을,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회의규정도 위반한 3개 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법원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세영 시의장은 “(한국당 측에서)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