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와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지만 당초 기대가 컸던 금융투자업계는 "알려진 초안대로라면 지금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90여개 기업들의 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 후보 추천, 정관 변경 제안, 주총 소집 요구 등 기업의 '경영참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당초 투자자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상장기업의 주주친화적 정책을 이끌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한 뒤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배당 확대에 국한됐던 주주활동 범위를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횡령, 배임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공개 대상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집사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지침으로 미국과 영국 등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