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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각’ 세우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합의점 도출은 언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40일째 공전 중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8시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들은 회동의 결과를 보고한 뒤 공을 다시 오늘 열리는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넘기게 됐다.

여야는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주 금요일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는 한국당의 몫이었는데 이로 인해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실과 다르며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독점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만큼 법사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이라는 해석도 많아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법사위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후반기 국회는 계속해서 공전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오는 17일(제헌절) 행사를 국회의장 없이 치르게 된다면 국회가 전국민적 비난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원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오늘(9일) 열리는 여야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 분할도 쟁점이다. 그간 교문위 소관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 교문위가 분리되면 국회 상임위는 19개로 늘어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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