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믿었던 재계 1위 삼성전자마저 2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만에 15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하반기 기업 활동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무역분쟁과 중국의 맹추격,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성 고조, 신흥국 불안이라는 외부 변수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기업 옥죄기 등 내부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더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 고유가로 인해 신흥시장에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수요 감소와 손익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16.4%)과 무대책으로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급진적인 노동정책은 기업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고정비용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 옥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권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구조 개편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더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할 뜻을 공식화했다. 기업들의 자정노력에 방점을 뒀던 기조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르면 내달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노후자금 62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9곳에 이른다.
기업 활동은 움츠러드는 반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는 답보상태다. 특히 4차 산업 관련 철벽규제로 AI(인공지능)나 드론 사업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여기에 기득권을 쥔 강성노조의 반발로 노동 유연성 확보는 요원하고,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는 더욱 커져 경영활동 지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