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의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거래 규모가 2014년 160개 계열사, 1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03개사, 14조 원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7.1%였다고 밝혔다. 도입 직후인 2014년 5조8000억 원(5.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지분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새로운 규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쪼개기 거래’까지 들춰본다.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은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기업이 거래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거래하며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건별 1억원 이상 혹은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점 점검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봉삼 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대주주 일가는 이 이익을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공정위의 핵심 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쩍 재벌개혁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달 10일에는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는 비주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취임 이후 한동안 재벌들에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기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분야에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발언 강도는 더욱 세졌다.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예고에 대한 포석이었다. 재벌개혁 최전선에 있는 기업집단국은 24일 대기업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공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벌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자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철학을 앞세워 재벌개혁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논란이 됐던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는 발언이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갔다가 점점 (김 위원장) 본인 철학에 따라 칼을 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생각 기저에 깔린 것은 재벌 불신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배구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 옳지 않다고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