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범모 기자] 충북에서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지사를 비롯, 청주·제천시·증평·진천·음성·괴산·옥천군 등 기초단체장 7곳을 압승한 가운데 충북도의회를 비롯, 충북 시·군의회 11곳 역시 민주당이 장악해 개혁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안정적인 도정과 시정, 군정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지만 더민주당의 독주로 지방정부를 견제할 광역인 충북도의회와 시·군 등 기초의회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당의 압승 원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후광 △한반도 평화시대 △야당심판론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기름 붙듯 4·27판문점선언과 5·26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선거 전날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 대결을 회피하는 등 몸을 사리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조용한 선거판을 흔들지 않기 위한 전략을 써와 주효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정권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표를 끌어들였고 지방선거 압승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 후보들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 등 네거티브 전략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 이슈가 사라진 점이 컸다.

또, 한국당을 심판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민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 영향도 이번 지방선거에 크게 작용했다.결국 야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잔혹한 유권자들의 ‘야당심판’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8전 8승 불패신화’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충북 첫 ‘3선 도지사’로 쾌거를 이뤘다.

여기에 더민주당이 충북 11곳의 시장·군수 선거 중 7곳에서 승리하고, 지방의회도 사실상 11곳 전체를 장악하면서 안정적인 충북도정과 청주시정, 진천·음성·괴산·증평·옥천군정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지만 이들 지역의 1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더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회 의석을 싹쓸이했다.

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석 29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다.

1당 독주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대목이다.

또, 청주시는 시의원 39석 가운데 더민주당이 무려 25석을 차지했으며 충주시도 시의원 19석 중 더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천시는 시의원 13석 중 더민주당이 8석을, 단양군은 군의원 7석 가운데 더민주당이 4석을 차지 단양군의회 사상 첫 1당에 올랐다.

또한, 진천군은 군의원 의석 6석 가운데 더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으며 음성군은 군의원 8석 중 더민주당이 6석을, 증평군은 군의원 6석 중 더민주당이 5석을 각각 독차지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역시 군의원 의석 각각 8석 중 더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각각 5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7기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시,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충북도민들이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한 당이 독식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지방자치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충북도민과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구실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주시민 이 모(56·청주시 서원구)씨는 “특정 정당의 독식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범모 기자 sbm411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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