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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불임 수술 희생자에 대한 첫 정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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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불임 수술 희생자에 대한 첫 정부 보상
  • 배지연 기자
  • 승인 2012.01.10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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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o recommend money for sterilization victims

[노스캐롤라이나, 롤리/AP/KNS뉴스통신=배지연 기자] 강제로 받은 불임수술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 과연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고 해결 또한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미국 최초의 보상 특별팀이 꾸려졌다. 노스캐롤라이나 우생단종법 희생자 보상 특별팀(North Carolina's Eugenics Compensation Task Force)은 화요일(현지시간) 강제 불임 수술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금액과 배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29년부터 1974년까지 우생단종법에 따라 7,600여명의 주민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실시했다. 우생단종법은 범죄자, 저능아 등과 같이 열등하다고 간주된 사람들을 배제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한단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별팀은 보상액으로서 희생자 1인당 2만 달러 내지는 5만 달러를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희생자들은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분노를 터트렸고 희생자의 후손들 역시 보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희생자들은 보상금으로서 1백만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차대전 이후 특히 1950년대에 전후 전체 불임수술자의 70%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 법률은 1977년까지 지속됐다.

부모로서 부적합하다고 간주된 가난한 흑인 여성이 희생자의 대다수를 이뤘고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문란하다는 이유로 10세의 아동에게까지 강제 불임 수술이 행해 졌다. 당시 정부관리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긴 하였으나 제대로 알 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미국 내 우생단종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희생자는 6만 명 이상으로, 단종법을 시행했던 몇몇 주정부는 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실질적 보상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처음이다.

 

(원문기사)

 

State to recommend money for sterilization victims

RALEIGH, North Carolina (AP) — It's a question that has not been answered before and doesn't have an easy solution: How do you repay people for taking away their ability to have children?

North Carolina's Eugenics Compensation Task Force is the first in the nation to tackle that question and is set on Tuesday to recommend how much to pay victims of forced sterilization, along with whether the victims' descendants are eligible for the money.

State officials sterilized more than 7,600 people in North Carolina  from 1929 to 1974 under eugenics programs, which at the time were aimed at creating a better society by weeding out people such as criminals and mentally disabled people considered undesirable.

The panel has discussed amounts between $20,000 and $50,000 a person.

Victims reacted angrily, saying they deserved more money, and descendants argued the estates of victims who have since died also should be paid. Some have suggested as much as $1 million per victim.

The state's sterilizations peaked in the 1950s, with about 70 percent of all sterilizations performed after the war, according to state records. The program didn't officially end until 1977.

Most victims were poor, black women deemed unfit to be parents. People as young as 10 were sterilized for reasons as minor as not getting along with schoolmates or being promiscuous. Although officials obtained consent  from patients or their guardians, many did not comprehend what they were signing.

There are more than 60,000 victims of forced sterilization in the U.S., and though several states have apologized for such programs, North Carolina would be the first to compensate victims.
 

배지연 기자 BJ.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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