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이산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주는 조정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장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성과까지 이룩해 온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의 전문가 집단이다. 또한 전국에 지사를 갖추고 각 지사마다 노무사의 역할을 특성화시켜 지역·분야 모두 전국을 아우르는 법인이기도 하다.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대표를 직접 만나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노동법령 및 노무관리의 전문가로서 노무사가 지니는 역할과 노무법인 이산의 특성화된 강점,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노사 양측의 전천후 조력자 노무법인 이산
노무법인 이산은 전국 8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50여명의 직원들이 각 지사마다 특성화된 역할을 담당하여 노사 분쟁의 적극적 조율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공인 노무사는 노동 법률 전문가로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하는 한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상담, 작업장 혁신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노사 양측의 의뢰를 받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역할 또한 주요 업무이다.
이산의 김명환 대표는 노무사로서의 영역 중에서 특히 산업 안전에 방점을 찍고 전문성을 키워왔다. 10년의 경력 동안 산업계의 안전과 4대 보험 관련 분야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노무법인 이산의 강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다.
노사 양측의 요구를 모두 포용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조력자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산재 업무의 경우 현 산재 시스템 하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재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뇌심혈관계열, 직업성 암, 진폐증 등의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바른 산재 승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으며 노무법인 이산에서 산재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천지사는 매년 수 백건의 산재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재해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노무사의 영역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한 조력 또한 포함한다. 특히 이산에서는 산재보험료율 변경과 보험료 환급컨설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재화나 서비스 내용, 장소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은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무사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아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거에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환급 업무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문 또한 비과세나 근로자성 여부 등의 판단에 따라 납부료의 변동폭이 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인간비와 외주비를 직접 계산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노무법인 이산은 매년 100여개의 사업장이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 과다한 추징을 방어하고 과오납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노사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힘쓰고 있다. 일방적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자가 정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 사회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조현장에서 절감한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
김 대표의 경력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공익근무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한 제조업 공장에서의 경험은 뜻밖에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었다. 2년 반 동안 주야 2교대로 근무한 현장은 위험 물질과 고온, 고압, 중장비 등을 다루고 있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고 점차 작업에 익숙해지면서 김 대표의 문제 인식은 깊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학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던 중 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로를 결정할 때의 결심으로 인해 김 대표는 노무사의 업무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 관련 영역에 투신했고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오면서 전문가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문제 인식과 해결의 필요성이 간절했던 만큼 산업 재해와 관련된 김 대표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고 이후의 조율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김 대표는 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 안전방재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사 사무실을 두드리는 경우는 곤란한 경우에 처했을 때가 대부분이기에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하고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최근 과로성 질환으로 쓰러진 30대 가장의 산재 인정을 이끌어낸 것을 손에 곱았다. 재심까지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이 컸으며 옆에서 조력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였다고 한다. 결국 산재 인정을 받게 된 후 진정어린 고마움을 전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켰다는 생각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처한 상태에서 만나는 이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서 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이 일이 김 대표에게는 천직처럼 느껴진다.
노무사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다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무사의 길로 접어들었던 김 대표는 직업을 통한 대외활동에 적극적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노무사,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서울 노동권익센터 노동법 강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단 운영위원, 서울시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직에서 활약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클리닉과 경영지원단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주들의 인사노무,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유관기관에서 하는 공제회, 공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법 강의 또한 실시한다.
많은 사례들을 접할 때 특히 김 대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무수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들이다. 임금 미지급부터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청소년들이 입는 상처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피해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김 대표는 긍정적인 노동 인식과 노동 권익에 대한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 노무사의 길로 접어들던 열정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 재능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김 대표의 행보는 하나의 귀감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율자를 넘어서서 ‘안전 전문가’로 도약을 꿈꾸다
산재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산재’는 막연하게 사업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산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힘써왔다. 사업장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작업을 등한시 할 수는 없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측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과거에 비해서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막연하게 피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관점이 변화하면서 사업주들이 먼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사의 역할은 노사 양측을 위한 조력자이며 더욱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무인화,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는 만큼 산업재해는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에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 대표는 모두에게 처음이자 비극일 산업재해에 전문가로서 개입하여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처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예방의 차원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안전 전문가’로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라고 있다.
임동훈 기자 stimeu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