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
블록체인 기술 활용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도입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복지도시 서울', '아이와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어르신이 건강하고 든든한 서울',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서울' 등 서울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현행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0%이며, 평균 대기기간 1년 6개월이며,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월 8만3000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여 부모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어린이집 공영제란 모든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에도 서울시가 직접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의 보육재정 투자에 상응하여 보육서비스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어르신 공약으로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른바 '안심기초건강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되며 병원·약국 등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내 3,369개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혈당/콜레스테롤/혈압/BMI/스트레스/혈관건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칭)멀티헬스체커 설치를 통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어 어르신들의 건강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부양자가 없는 어르신의 지역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서울건강부양자제도' 도입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개인 간병비 제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민 건강과 복지 프로젝트로 ▲블록체인형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란 복지·실업급여·사회보험·민간의료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카드다.
안 후보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정보 모두를 병원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고 보안성도 뛰어난 것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병원에 갈 때마다 각 병원마다 카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드만 있으면 모든 병원의 정보가 공유가 된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저상버스 무료화를 추진 ▲장애인 주거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등의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할 때 지역과의 밀착도가 강한 서울밀착인구"라며 "이들의 행복총량이 늘어나야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어린이와 엄마아빠에게는 안심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혁신적인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