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6·13 지방선거의 각 당 후보들이 정해졌다. 특히 이번 선거의 우리지역 최대 관심사인 대전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로 확정됐다.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기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진행된 곳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의 각축전 이었다. 6전 7기 시장직에 도전해 결선까지 진출한 박영순 후보의 신선한 돌풍, 4선인 이상민 국회의원의 경륜 등은 유성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시장에 출마한 허태정 후보를 괴롭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허 후보는 유성구청장 재직 시절 측근이 관련된 비리 의혹, 유성 노은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의혹, 구청장 재직시절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 등이 가장 핫(hot)한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허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아직 끝난게 아니다”라며 정확한 의혹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지고 대전시장 당선자로 허 후보가 확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6·13 지방선거의 정치구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국민지지와 50%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허 후보의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물론 선거일이 아직 40여일이 남아 정치상황을 단언할 수 는 없다.
허 후보의 의혹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례에 따른다. 권 전 시장은 대전시장에 입성하자마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다툰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3년여를 허송세월했다. 시장 궐위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4년이다. 임기내내 인사권은 무너졌고 이로인한 대전시정의 추진은 항시 뒷걸음쳤다. 권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트램’은 아직도 타당성조사 중이다. 대전시민을 위한 사업이 과연 존재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정도다.
허 후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정국교 녹취록’에 따른 진실공방과 유성 노은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의혹이다. 사안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도, 또 수사 방향의 전개 여부에 따라 뒷맛이 개운치 않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중 경선기간 중 타 후보가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과거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노은지구 아파트 고분양가’와 ‘7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뭉칫돈 광고비’ 의혹에 대해 짚어본다.
풀리지 않은 의혹 # 1.
유성 노은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지난 1월 29일 당시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허 청장의 대전시장 출마 선언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논평은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허태정 청장은 재임 중 발생한 유성 노은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의혹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돈을 둘러싸고 7억원의 금품이 오고간 정황에 대해, 유성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허 청장은 시장 출마 선언 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낱낱이 해명하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에앞서 1월 5일 논평을 통해 “2011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됐다”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1885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모두 220여억원이 넘는 불법적 거래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 노은지구 한화 꿈에그린은 지하 1층, 지상 35층 17개동 규모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 1465가구, 101㎡ 320가구, 125㎡ 100가구 총 1885가구(1블록 887가구, 2블록 998가구)로 건설되는 대규모 단지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논평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당시 노은지구 한화 꿈에그린의 평균 분양가는 930만원으로 대전에서 처음으로 9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890만원 임을 비교해볼 때 무려 가구당 1200여만원, 총 220여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오고 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의 증거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분양가 심의에 앞서 광고대행사 대표가 7억 7000여만원을 받았으며, 그 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도피자금을 대고 도피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제시했다.
광고대행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1800세대 규모에 7억 7000만원의 광고비가 책정됐다면 상식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과거 분양가 시행사가 분양가 책정에 앞서 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했다는 사실은 업계의 비밀 아닌 비밀이다.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정황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해당 구청은 당시 고분양가의 책정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며, 검찰도 사안을 덮어두지만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업계의 시각이다.
풀리지 않은 의혹 # 2.
유성 노은지역 아파트 광고 분양가 관련 ‘뭉칫돈 의혹’
2018년 1월 초 대전 지역 일부 언론은 대전의 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 받으려고 시행사가 거액을 조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지난 2011년 유성구 지족동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 7000만원 이라는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성구청의 분앙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기업 건설사가 시행사에게 유성구청에 인사비 명목의 돈을 줘야 한다며 특정 광고대행사를 지정해 7억 7000만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실제 시행사 대표 조씨는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대표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광고대행사 윤 대표는 지역의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을 더 키우는 부분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전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총무국장 임모씨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9개월 동안 도주했었는데, 광고 대행사 윤 모대표가 이때 숨은 조력자로써 자금을 대주고 도피처를 제공하는 등 범인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영장을 검찰이 왜 기각했을까?
의혹은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월 15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모 대전지검장(51·사법연수원 22기)이 부임 5개월 만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지검장의 전보인사는 정기인사도 수시인사도 아닌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오비이락격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거액의 뒷돈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인물이 지역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라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오간 7억원이 넘는 거액의 검은 돈 거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권력형 비리인가? 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수사 당시 자유한국당은 유성구청의 고분양가 책정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야할 것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수사가 중단된 명확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 뿐 사건을 덮어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언제든 다시 꺼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뒤늦은 수사는 또 다시 지난 권선택 전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의혹이 빨리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