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2～1.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307억 원, 5,924명)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금년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액은 9,49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 406억 원 대비 8.7%가 감소했지만, 금년에도 연말까지는 1조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