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드루킹 파문과 더불어 4월 임시국회 공전 등으로 6월 개헌 논의가 사실상 물건너 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6월 개헌 무산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드루킹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검이 수용될 경우에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라며 '조건부 정상화'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김기식‧드루킹 파문'으로 이어진 여야 정쟁으로 오는 6월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및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