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위기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스킨쉽 및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형사 범죄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스킨쉽을 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신고 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준강제추행죄는 위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관계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곤 한다.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이 때문이다.
변호인 선임은 최대한 빨리, 조사 받기 이전에 할 것을 권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정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현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