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민촌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구룡마을은 이 과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무허가 판자집을 지어 살면서 형성됐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로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이곳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에 대해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두고 주민들과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던 중 서울시가 결국 '공영개발'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가장 큰 무허가 지역인 구룡마을을 공공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은 공영개발 배경을 두고 "서울시는 민영개발의 경우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하며 민영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300여 명은 공영개발을 발표한 서울시 결정에 반발하며 오전 10시부터 강남구청 2~4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그간 땅 소유주와 민영개발을 논의해왔다. 이곳 구룡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70%는 개인 소유로 이 소유주가 개발시행사로 주민과 대화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민영개발을 할 경우, 원주민들에게 5년 임대주택 후 분양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소액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고 5년 후 분양을 받을 때도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산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온 것이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땅 주인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 아래 토지 변상금도 요구하지 않고 주민과 숱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의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에 항의를 하러 온 주민 진 모씨는 "민간사업자는 우리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우리는 그것만 믿고 힘들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발이익 사유화 특혜 등 문제를 이유로 공영개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을 할 경우 땅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 원주민들의 또다른 의견은 공영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복지혜택도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민영개발시 주민부담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그 돈이 어디있겠느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타고 아침에 구룡마을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거주민들의 의견 상충으로 행여 제2의 용산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