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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주민 이주문제 뒷짐 진 부산시...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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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주민 이주문제 뒷짐 진 부산시... 방법은 없을까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4.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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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대책위, 11일 부산시에 3차 진정서 접수 “이주합의 신속 체결하라”... 부산시 "생곡대책위 - 재활용센터간 소송 결과 보고 진행하겠다"
부산시청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20여년간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일대 주민들의 모임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서병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3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생곡주민의 이주 추진을 다룬 4차 합의서의 신속한 체결과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직접 면담 청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곡대책위는 11일 오후 4시 부산시를 방문해 서병수 부산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3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3월 15일, 27일 두차례에 걸쳐 생곡매립장 조성에 따른 생곡주민과의 합의서 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시로부터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게 생곡대책위측의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이 우려되자, 생곡지역 주민들과 부산시는 이주에 합의 했고, 2016년 12월 11일에 체결한 합의안에는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중 한 곳으로 하되, 불가 시 별도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30일에 체결한 생곡주민과의 3차 합의서의 5년 만기가 지난 2017년 7월 29일까지 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생곡주민들은 계속해 시에 재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는 생곡주민과의 재합의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 11일 합의 내용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곡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부산시가 이같이 뜨뜻미지근하게 생곡주민의 이주문제를 다루는 동안 생곡주민들은 둘로 나뉘게 됐다. 2017년 생곡대책위와 생곡재활용센터간 서로의 자격을 다투는 가처분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주 할 계획이었던 에코델타시티에는 생곡 주민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생곡마을 이주를 빼버린 채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다급해진 생곡대책위측은 부산시에 이주대책위원회 개최와 이주 신속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부산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부산시는 생곡주민 이주 문제에 대해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송을 비롯한 주민들간 분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의서 작성과 이주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곡대책위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생곡재활용센터(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측 관계자는 "시가 두 집단을 모두 안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양측 주민들간 소송전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주에 합의 했을 당시의 이주지역 땅값과 지금의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주비용이 처음 계획과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

방법은 없을까.

한 생곡주민은 "생곡대책위와 생곡재활용센터의 이권 다툼을 생곡 주민 이주 사안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지난 3일 개최된 이주추진위원회에서 윤종현 시의원은 "양측 주민이 6월 29일 합의대로 돌아간다면 소송전체를 취하하고 이야기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생곡대책위측은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생곡재활용센터측은 미적이는 분위기다. 시에서 충분히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에 세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생곡대책위측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면담을 원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1, 2차 진정에 대해 부산시가 무성의하고 편파적인 답변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보고나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시정 업무로 바쁘겠지만 서 시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에는 현재 180여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를 비롯한 이 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또 시의 방만한 관리로 의료폐기물이 이 마을로 무단 반입 돼(KNS뉴스통신 4월 10일자 보도 [KNS TV] 부산시 방만한 의료폐기물 관리... 생곡주민 패닉) 각종 전염병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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