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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항공기 탄소배출 거래제 적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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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항공기 탄소배출 거래제 적용계획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1.12.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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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urt upholds carbon trade plan for aviation

[암스테르담=AP/KNS뉴스통신] 21일 미국 항공사들이 유럽을 비행하는 미국 항공기에 탄소배출 거래제를 부과하려는 EU의 법안을 저지시키는데 실패했다.

EU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경보호운동가들은 많은 환영을 하고 있으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이러한 법안이 글로벌 교역분쟁의 유령을 깨우는 위험한 겻이라고 말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이 유럽의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권과 국제항공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과 다른 비 유럽권 항공사들이 자신들은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럽재판소에 제소했었다.

환경보호운동가들은 이 법이 중요한 경제 분야의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고 EU 관리들은 항공사들이 이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치는 이 결정으로 논란을 잠재우기 보다는 더 심화시킬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미국 항공산업기구와 미국 항공사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해 중국, 인도와 국제노선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피치는 이법에 대항하는 보복조치인 공항의 분배나 노선인가가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뒤 따를 것으로 논평했다.

(영문기사 원문)

EU court upholds carbon trade plan for aviation

AMSTERDAM (AP) — U.S. airlines failed Wednesday to block an EU law charging airlines flying to Europe for their carbon pollution. The decision by an EU court was widely hailed by environmentalists but the Fitch ratings agency said it raised the specter of a global trade disput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Luxembourg dismissed arguments that imposing the European  Union's cap-and-trade carbon credits program on flights to and  from European airports infringes on national sovereignty or violates international aviation treaties. U.S. and other non-European airlines had sued the EU, arguing that they were exempt  from the law.

Environmentalists called the law a first step in controlling carbon emissions in a key economic sector, and EU officials said they expected airlines to comply.

But Fitch Ratings said the decision could deepen rather than quell the dispute, raised in a lawsuit brought by the trade organization Airlines for America and several U.S. airlines and supported by China, India and other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carriers.

Retaliation could come in the form of slot allocations at airports and authorizing rout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Fitch said.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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