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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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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 조사 촉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8.03.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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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삼성이 소유한 땅 값의 등락폭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오늘(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땅값을 마음대로 조작했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위해 전국가적으로 동원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 한 뒤, 2015년 폭등할 때 까지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산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년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도 철저히 조사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대략 60~70%선인데 반해. 대기업 소유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시세 반영률을 높여 일반인들과 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삼성 승계 의혹의 중심이 된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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