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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앙정부, 고양시 자족문제 해결에 관심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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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앙정부, 고양시 자족문제 해결에 관심 가져라!
  •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 승인 2018.03.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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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경기도 고양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04만 명으로 1992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 당시 인구 25만 명에서 25년 만에 무려 4배로 늘어났다.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에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다.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삼송지구, 원흥지구, 장항동 행복주택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봉급생활자가 35만 명이라고 한다. 이는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고양시 내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30만 명이 동시에 출근길에 나선다.

지하철 3호선에 의존해오다 경의선이 추가되었지만, 이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 자유로, 올림픽대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파주, 김포 인구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성남시는 6개의 철도노선이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이나, 고양시는 2개 노선이 운영 중이고 2개 노선이 준비 중에 있다.

비단 교통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렇다할 기업이 없다 보니 지방소득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는 2위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0위 정도에 불과하다. 향후 세수가 늘어날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 더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안팎의 도시 중 가장 기업이 없는 대도시일 것이다.

인구 대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송지구의 경우 입주한지 10년이 되어가지만, 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서울 인구 분산만 생각했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미흡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서울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구 분산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중앙정부는 철도교통의 확대와 함께 자족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고양시가 기형적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고양시와 같은 베드타운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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