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자익 기자] 최근, 중국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를 웨이보에 ‘권위 있게 발표’했다. 또한 중앙에서 헌법 제79조 제3항의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임기를 2기(10년) 이상 연속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폐지의 건의를 중점으로 언급했다.
이 소식은 큰 폭탄으로 국내외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고, 각계 인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질책하고 반대했다. 많은 네티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국가 지도자의 임기 제한의 폐지에 놀랍고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김 씨 왕국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식 네트워크 관리자는 한편으로 비판성 댓글을 끊임없이 삭제했다.
현재 중국 헌법 제 79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연속 2기 이상 임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 뜻인즉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고,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은 10년까지이고, 3기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올해 64세인 시진핑 주석은 2013년에 국가 주석으로 임명됐고, 2023년까지만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3월 5일에 개최한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 부주석의 임기 규정을 심사해 폐지하면 시진핑 주석의 총 임기는 10년 을 초과할 수 있고, 평생 임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국가 주석 ‘10년 임기 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중국 공식 네크워크 관리자와 네티즌 사이에서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고, 또 어떤 글에서 이것은 시진핑이 황제로 칭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풍자했다. ‘시진핑 독재’ 및 ‘일인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잇따라 나타나 당국의 감독국에서 검색과 댓글을 금지하는 옛 수단으로 해결했다. 이 글들은 아주 빨리 삭제되거나 댓글 단 자를 보기 금지 대상으로 차단했다. 심지어 ‘시황제’, ‘3기 연임’ 등 단어를 검색할 수 없었다. 중국 공식 매체들은 개정에 관련된 보도에 댓글을 금지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여론 상황에 중국 공식 매체인 인민일보는 임기 제한의 폐지는 서방 민주제도의 편향을 크게 바로잡는 것이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성과라고 했다.
중국 민주화 운동 해외 연석회의 주석 웨이징성(魏京生)은 자유 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백 여년 전에 공화제도를 설립했고, 백 여년 뒤 시진핑은 황제제도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밝혔다.
대만교대 정치학 교수 판스핑이 시진핑의 만년 국가 주석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분석에서 제도로 그를 물러나지 못하게 하면 암살이나 정변이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될 것이다. 후계자가 부족한 산황에서 중국 상층의 정권 쟁탈도 더욱더 치열해 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전권을 잡은 뒤 치열한 전권 쟁탈로 김정남을 죽인 것처럼 말이다. 이는 중국 비극의 시작이다. 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사도 "언임 제한이 없어지면 시진핑의 황제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는 중국 내부의 독재정치 부활에 대한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고, 대외로는 적대감과 혼란시대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2월 28일, 홍콩의 여러 매체에서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화통신에서 국가 주석 임기 개정 소식을 영어판으로 가장 먼저 보도해 서방 매체들의 대대적인 선전과 국내외 소셜 사이트의 여론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는 중국 상층의 불만을 초래했고, 이 사건은 ‘심각한 실수’ 및 ‘정치적 실책’으로 정의되면서 담당자가 해고되고 당사의 책임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황자익 기자 1004jaya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