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한·EU FTA 발효 뒤 5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48억불 감소했으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는 7월 19.5억불, 8월 1.61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줄었으나, 10월 13.78억불, 11월 9.73억불로 무역수지 감소폭이 다시 대폭 늘어났다.
한편 11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3,943곳(48.05%)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ㆍ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48.5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3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EU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48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48%에 불과했다”면서 준비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48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에 두고 이는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5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 안 된 한·미 FTA 속도전의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나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한미FTA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 변경되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